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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매월 1인가구 최대 33만 4810원, 2인가구 최대 53만 56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로가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능성을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이를 통해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대한민국 중위소득 하위 70%를(소득인정액 기준)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적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부부가구인 경우 3,408,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은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110만 원이 공제되며, 이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신청자가 매달 150만 원의 근로소득을 올린다면,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40만 원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최종적으로 약 28만 원만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이 덕분에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가 적용됩니다. 대도시에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에서는 8,500만 원, 농어촌에서는 7,250만 원까지 공제되며, 이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기초연금 수급액도 달라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정부에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재산 조사가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내방신청시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사본, 베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므로 같이 사는 자녀분들의 소득과 관련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 방법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할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므로, 누구나 쉽게 자신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의 경제적 불안감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는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